김선호 변호사 입니다.
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를 받으셨고, 이 내용이 혹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. 혹시 구체적인 사례나 문의 내용을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명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으나, 지금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률적 절차를 안내합니다.
✔️ 1.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
① 우선, 만약 금전의 요구나 개인정보를 요청받으셨다면 송금 또는 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하시길 제안합니다. 자의에 의한 송금 사실이 있다면,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.② 이미 금전 송금이 이루어졌다면, 경찰서 방문 후 형사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. 이때, 상대방 계좌번호나 통화, 문자 등 증거자료 일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✔️ 2. 형사 고소 및 피해 복구 절차
① 피해가 발생했다면,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가급적 녹취파일, 문자내역,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 진술서를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② 경찰,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. 관련하여 기관에서 안내하는 피해구제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✔️ 3. 보이스피싱 발생 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
✔️ 4. 실제 사건 처리절차 요약
| 절차 단계 | 필요 서류/증거 | 주요 포인트 |
| 은행 지급정지 | 거래내역, 신분증 | 신속한 신청 필수 |
| 경찰 신고 | 고소장, 증거자료 일체 | 즉시 방문 요망 |
| 진술 및 조사 | 진술서, 증인 자료 등 | 사실관계 구체화 |
| 수사 진행 | 실시간 협조 | 가해자 추적 중시 |
| 피해 지원제도 도움 | 지원신청서 | 관련 지원비 지급 가능 |
✔️ 5. 핵심 요약 정리
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금전송금 및 정보제공 중단 ② 은행과 경찰에 즉시 알리고, 객관적 증거자료로 형사 고소 절차 진행 ③ 피해구제 지원제도 또한 병행 이용
✔️마무리하며... 뜻하지 않은 피해 상황 앞에서 많이 당황하고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의 현명한 신고와 대응이야말로 질문자님을 최선으로 지켜드릴 힘이 된다는 점, 잊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꼭 법적으로 마련된 대응과 보호절차로 평안이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
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
전화상담 1644-8945
